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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에게 비비탄 총을 쏜 운전자에게 특수폭행죄로 실형 선고
2019-10-08 14:24: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에게 비비탄 총을 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명할 때에는 실제로 사건에서 해당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를 보아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 1.경 서울 관악구 근처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김씨는 택시기사인 이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신호 대기 중 이씨 차량 옆에 차를 대고 가지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꺼냈습니다. 김씨는 비비탄 총을 쏴 이씨의 얼굴에 1회 맞췄고, 이씨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에 있던 또 다른 비비탄 권총으로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비비탄 권총이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58)

법원은 비비탄총을 쏜 김씨에게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에게 비비탄 총을 쏜 30대 운전자인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비비탄 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비비탄 총은 비비탄의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시 비비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점, 위 비비탄은 직경 6mm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비탄 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