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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당했다면 가해자가 배상하나?
2019-10-15 15:51: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당한 경우 가해자가 배상하는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2016년 5월 다니던 대학 춘계 체육대화 축구 예선경기에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경기 중 김씨는 드리블을 하던 상대편 선수 박씨를 수비하기 위해 태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고, 박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00보험회사는 박씨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김씨가 축구 시합 중 무리하게 백태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축구 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씨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면서 김씨를 상대로 "2,8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53223호)

2심 법원은 최근 00보험회사가 대학생 김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참가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 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는 김씨가 박씨의 공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다리 등이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김씨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했다거나 그에게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00보험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 김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91)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 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와 그의 부모가 친구인 이씨와 부모, 그리고 00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 축구를 했습니다. 경기 도중 공이 최씨 팀 패널티 에어리어 근처로 굴러가자 이씨는 공격을 하기 위해, 최씨는 수비를 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공을 먼저 확보한 이씨가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는데, 이 공이 수비하던 최씨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최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눈의 중심 시력을 99%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최씨와 부모는 "이씨가 상대 선수에 대한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공의 경합이 있는 경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최씨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슛 날린 공에 맞아 시력 상실한 경우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어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다"라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 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공 경합은 축구 경기 중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기 수비수의 신체 일부를 맞추는 것 역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최씨가 어느 정도 공에 근접한 상태에서 이씨가 공중에 떠있는 공을 찼다고 하더라도 이는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통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득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또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경합 중인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공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득점을 위한 행동을 멈추는 것은 축구 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씨가 찬 공이 최씨에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씨가 축구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