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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 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항소심서 무죄 판결
2019-10-22 15:16:26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정액을 뿌린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버스 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최씨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비염으로 재채기는 했을지는 몰라도 정액을 뿌린 적은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씨가 머리에 정액을 묻힌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단지 머리에 냄새나는 액체가 묻어있었고 이전에 뒷자리에서 머리를 건드리는 기척을 느꼈기 때문에 김씨가 고의로 정액을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버스 내 좌석의 위치와 승객 등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김씨가 몰래 사정하거나 정액을 뿌리기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최씨 머리카락에서 김씨의 정액과 타액이 함께 검출됐는데 정액의 양이나 정액과 타액의 구성 비율, 정액과 타액이 묻은 시점과 선후관계 등은 알 수 없다"면서 "김씨가 고의로 최씨의 머리에 정액을 묻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씨의 타액과 정액이 다른 경로를 통해 최씨의 머리에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정액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가 필요했는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보면 김씨가 특별히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버스 좌석 주변에 휴지나 정액이 떨어져 있거나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국과수는 0.001ml 이하의 정액 검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타액이 함께 검출됐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그전부터 김씨의 옷이나 손에 정액이 묻어있었고, 이것이 침이 튀면서 같이 최씨 머리카락으로 옮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빛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