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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조회 하는 방법
2019-11-05 16:29:26



오늘은 법원 판결문을 손쉽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신청 즉시 인터넷으로 판결서 열람 가능

임의어 검색 가능

사건번호만 입력하면(당사자 이름 등 불필요) 형사, 민사, 행정 등 비실명화된 판결서 전문 열람 가능

키워드(죄명, 사건명 등)를 이용한 검색 가능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검색·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검색·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절차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는 법

 

1. 하단 링크에 접속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2. 판결서 인터넷 열람→형사/민사 탭 클릭


 

 

3. 검색어 입력 

 

 

4. 검색된 판결서 목록 중 열람 신청할 판결서 체크 → 하단 결제하기 클릭

 

 

5. 수수료 결제(건당 1,000원) 후 인터넷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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