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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무죄 판결 사례
2019-11-05 16:36:46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를 빌려준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요새 위와 같은 말로 속인 뒤 받은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과정 속에서 속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입니다.

 

#경인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최근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카드를 빌려준 김씨에 대한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9고단882)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 못해 

무죄 판결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김씨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용하려고 한 부분은 김씨의 신용도 확인 및 이자 출금 정도인데,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김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본인을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 받는 범행 시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계좌 등을 얻어낸다며 김씨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법에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