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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법원 판결)
2019-11-12 16:21: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입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경 부하 여직원인 최씨와 모 주점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최씨의 옆자리로 다가가 최씨의 손을 주물렀고, 최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손을 잡기는 했으나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이라며 최씨가 거부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주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최씨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최씨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김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최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