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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2019-11-18 14:04:3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이랑 충돌을 하였는데, 그 행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교통사고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2016.경 박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이씨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박씨는 사고 당시 00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박씨와 00화재를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와 00화재보험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이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이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일시정지 · 서행 않아 사고 발생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법원은 사망한 이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박씨와 박씨가 가입한 00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1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박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박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박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 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는 이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