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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 사진 촬영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2019-11-25 16:31:09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남자가 여자친구의 나체를 사진촬영한 사건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씨는 2017. 1.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알게 된 최씨와 사귀었습니다. 김씨는 그 해 3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면서 최씨를 억압한 채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김씨는 성관계 후에도 재차 최씨의 상반신을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 2019도10754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