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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 받았이혼할 때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 받았더라도, 분할 연금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2019-12-03 16:03: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할 때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경인법무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에 근거한 공무원연금 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조정사항이 착오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또는 조정사항이 착오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2016년 9월 공무원인 남편 최씨와 이혼하며 법원으로부터 "최씨와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서 2분의 1씩 나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그 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최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분할연금 신청 당시 김씨의 연령은 56세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인 60세(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2항).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 2018두35155

 

부인이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화해 결정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60~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전에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은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 주장대로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심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혼 소송을 할때 공무원연금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제도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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