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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
2019-12-09 16:21:14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경인법무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김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경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지하철역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박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2019고정2250)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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