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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3개월 금주 지킨 음주 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시행 사례
2019-12-17 17:13: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판결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란 재판부가 직원으로 피고인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범죄의 원인이 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취지는 무조건적인 형벌보다는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 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 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김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김씨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으로 김씨에게 1. 직권 보석 석방 후 3개월 금주, 2. 퇴근 후 오후 10시 이내 귀가, 3.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일보고서 작성, 4. 채팅을 통한 보석 준수회의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씨는 석방 후 3개월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활동 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과제 수행을 감독하고 돌아가며 댓글을 달아 김씨를 격려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서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10시까지 귀가하라는 특별 준수 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약속을 지켰다며 치유 법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치유법원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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