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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긴급피난에 해당해 음주운전 무죄 판결
2019-12-24 14:58:59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운전자의 행동이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차로 이동했는데, 대리기사와 언쟁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자가 잠깐 운전한 경우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2조(긴급피난)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2조에는 긴급피난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박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501)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될까 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박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박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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