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법률자료

법률자료

  • 주요법률정보, 법률양식, 최신판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검색
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의 첫 명시적 결정
2019-12-31 16:28: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경인법무법인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첨부서류)

①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6. 부모의 동의서



 

 

 

 

 

 

 

김씨는 19세 이상의 미혼자고 자녀가 없으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정체성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던 김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성기 외관을 일부 갖췄습니다. 김씨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법적으로 성별을 '여'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 성별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9브6)

성인인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데도 성인인 성전환자에게까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주목됩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성전환자 김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신청사건에서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사람은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되지만 성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불일치감, 위화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낀다면 성의 결정에 있어 이러한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성기 등 신체 외관 역시 반대 성의 모습으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률적으로도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는 19세 이상의 미혼자고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사춘기 때부터 생물학적 성에 위화감을 느끼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머리를 기르는 등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생활한 점, 여성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인들도 김씨를 사회적으로 여성 대우 해온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의 부모가 성별정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김씨는 성인으로서 수년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신중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성인 자녀의 성별정정에 부모 동의 여부는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김씨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성인성별정정

#트렌스젠더성별정정

#등록부정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