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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타인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위일까?
2020-01-07 15:53: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이 타인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우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를 공문서부정행사죄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단속 적발 시 운전자가 동승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0.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등 참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저질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 제시가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사진을 제시한 경우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까요?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2017년 4월 새벽 서울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김씨는 휴대폰에 찍어 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고, 이 일로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2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사용목적을 동일인증명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자격증명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도1985, 대법원 2000도3795)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도5200 판결). 한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 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 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82도1297),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휴대폰에 저장된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두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도10468).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이미지 파일 자체를 공문서로 본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행사의 한 방법으로 본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도2560)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 놓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허증 실물'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그런 위험조차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은 관련법에 따라 발급된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이유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89도1396).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 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그 입법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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