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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요건 및 대상, 추완항소의 시작점 판결 사례
2020-01-13 15:57: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완항소의 요건 및 대상,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긴 세계여행을 떠나 소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었죠.

 

원고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판결 확정을 받았고, 피고는 본인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 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귀국해 돌아온 피고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원고의 압류로 인해 모두 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법원에 불복절차를 하려고 보니, 민사소송에서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판결정본을 송달한 날로부터 2주)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억울한 피고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일어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추완항소 사건을 많이 수행했고, 실제로 현재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우선, 추완항소와 관련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추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항소장 제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를 뜻하는지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사례

대법원 2019다17836

(출처: 법률신문)

 

00회사는 2008년 김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가 김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00회사에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00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18년 10월 김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00회사는 2018년 김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김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며 2018년 12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김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김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 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법원은 김씨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며 00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

채권추심회사 직원 전화받은 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는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1심 판결문 등본을 처음 발급받았다며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전에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사례

대법원 84므3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사실혼해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마침 이씨는 당시 항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된 회사의 업무로 승선출항하여 국내에 부재중이었습니다.

 

이에 이씨에 대한 소장 부본이 이씨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국한 이씨는 그제서야 위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위 소장 부본 기타 심리서류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 판결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이씨에게 귀책 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씨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추완항소와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추완항소를 하는 경위 등을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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