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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통장대여, 카드대여)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성립'
2020-01-20 17:26:25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작업 대출에 필요하다 혹은 취업에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통장, 카드 등을 양도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타인에게 통장, 카드 대여는 엄밀히 불법이므로 속아서 보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92137061

 

 

 

 

 

오늘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씨는 2016년 12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이씨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자, 이씨는 이 중 500만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의 돈이 이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이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5255

(출처: 법률신문)

 

 

보이스피싱범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사람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707)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법원과 달리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범행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계좌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계좌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문자를 보고 카드를 빌려줬을 뿐 이를 범죄행위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사기 피해금 중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7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74)에서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카드 등을 양도한 경우에 돈이 입금된 경우 출금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추가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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