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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다면?
2020-01-29 15:10:35

공인중개사(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날렸다면?

제목만 보았을 때에는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 또한 적극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8가단27217

(출처: 법률신문)



해당 내용에 대한 실제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씨는 2015년 최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씨는 박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 총액은 5억원이었고, 박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6,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약 5억원에 매각됐고, 박씨는 배당 선순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최씨가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적은 액수로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차인이 적극적 자료 요청 안 해 손해 발생 원인 제공,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받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차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래 부담하는 거래 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최씨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몇 명인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박씨가 최씨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박씨의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씨 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판결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교부받는 것이 좋으며,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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