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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받았다가 월세 더 받지 못했다면?
2020-02-03 17:28:04

흔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일이 흔한데,

이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많은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실제 사건 내용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씨 등은 경기도 평택 미공군전용 렌탈 하우스인 평택 킹스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분양받은 4층 호실은 복층 구조여서 1~3층 호실보다 분양대금을 6,000만원이나 더 냈습니다.

분양자 측은 1~3층 호실보다 복층 구조인 4층 호실이 월 40만원 가량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김씨 등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4층 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임만 지원해 4층 호실 역시 1~3층 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분양자가 복층 면적까지 반영해 미군에서 차임을 더 지급한다고 설명해 돈을 더 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원고법 2019나14499

(출처: 법률신문)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김씨 등 11명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총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 고지의무 위반한 불법행위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주택은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면서 또 일반인도 임차가 가능하지만, 김씨 등은 미군이 입주함으로 인해 차임 미지급 우려 없이 미군 부대에서 차임이 지급된다는 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고법, 수분양자들에 1억 2,000여만원 지급 판결



또 분양자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김씨 등에게 4층 호실들은 복층 다락 면적까지 차임 산정 시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미군 주택과로부터 1~3층 호실보다 많은 월 190만원의 차임이 지원된다고 말했다며 분양사는 1~3층 수분양자들에게 월 150만원의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것과 달리 4층 호실을 분양받은 김씨 등에게는 월 19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기대했던 미군 주택과에서 지원되는 차임에 비해 실제 이 주택에 지원되는 차임이 적다는 점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분양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 등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김씨 등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 사례를 비추어볼 때 분양계약에 앞서 어떠한 내용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를 특약으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수익증서 등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향후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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