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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캐시백 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니다" 대법원 판결
2020-02-10 16:30:51

오늘은, SK텔레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할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미리 거둬 1년에 2회에 걸쳐 한꺼번에 과세 당국에 신고·납부하는데요, SK텔레콤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캐시백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0.3% 또는 0.5%)의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SK플래닛과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에 적립해준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고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SK플래닛에 지급하고 있고,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SK플래닛에 지급한 OK캐시백 포인트 적립 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1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통신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포인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라며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포인트 적립 대금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반발한 SK텔레콤은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2019두43238)

 

통신사가 요금에 비례해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실제 요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SK텔레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OK캐시백 포인트 적립대금이 이동통신 요금에서 제외되는'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며SK텔레콤이 SK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 앞으로 OK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OK캐시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의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깎아주는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고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포인트가 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SK텔레콤이 SK플래닛에 OK캐시백 포인트 적립 대금을 지급하고 SK플래닛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한 사정만으로는 이동통신 용역의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라며 OK캐시백 포인트는 단순히 원고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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