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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 된 부동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 아니다.
2020-02-17 17:34:0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6. 5. 19. 2014도6992]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163716151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금지 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오히려 유지 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또한 같은 맥락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2007년 최씨의 부모로부터 모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최씨가 김씨에게 명의신탁 받은 지분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인데요,

횡령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11

(출처: 법률신문)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4도6992). 이 같은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중간 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 버려도 횡령죄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위험한 명의신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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