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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돈 빌려준 이웃 살해, 잔혹 훼손, 유기 무기징역 확정
2020-02-24 14:56:07

얼마 전 뉴스에도 방영되었던 이웃 살해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1~3월 4회에 걸쳐 이웃 주민인 최씨(당시 78세)로부터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최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최씨의 시신을 토막 내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냉동실에 넣어두고 사체 일부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씨는 2013년에 경기도로 이사 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최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총 300만원을 최씨에게 빌리면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와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주거지로 찾아온 최씨에게 원금 변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죽어도 안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해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배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둔기를 집어 들어 최씨의 뒤통수를 향해 2회 내려쳐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3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사람 인체구조, 사람인체장기구조, 성인인체구조, 인체측정, 소화기관, 골격, 인체구조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 후 냉동실에 숨기기 위해 사체를 손괴하고 일부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고 택시를 타고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산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낙엽과 흙을 걷어내고 쏟은 다음 그 위에 낙엽을 덮어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씨는 별건으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김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초 생활 수급비로 월 6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매월 보험료, 신용 회복 비용,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자,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출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했고,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간 것도 살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강도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9도16932)



돈을 빌려준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강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 대해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습니다.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2심은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최씨와 다투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최씨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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