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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 처벌 받을까?
2020-03-02 16:42:16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가 행인을 공격한 사건에서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최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최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하루키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산책시키던 고양기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은 이씨의 항변에 대해 '당시 증거에 따르면 최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최씨에게 달려들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이씨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이씨가 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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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