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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쓰라는 회사 재촉에 휴가 계획만 제출하고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한다.
2020-03-16 15:00:07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 이겨 휴가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늬만 '연차휴가'였다는 것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00회사는 2016년 7월 이씨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이라고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21일 중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이후 이를 변경해 미사용 연차 휴가 21일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00회사는 이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제출한 변경 휴가 계획일 중 4일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 이 기간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10일은 정상 출근해 근무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이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19다279283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

미사용 연차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 이겨 휴가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무늬만 '연차휴가'였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00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늬만 '연차휴가'

사측 보상의무 면제 요건 충족했다고 못 봐

 

재판에서는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이씨에게 사측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00회사는 이씨의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이씨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이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씨는 또 휴가계획일에 미국 출장이 예정돼있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고 나머지 날에도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으며,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00회사는 이씨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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