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법률자료

법률자료

  • 주요법률정보, 법률양식, 최신판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검색
'방화문 자동 닫힘 안되어 4명 화재 참사, 지자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결
2020-03-23 16:50:32

오늘은 자동 닫힘 안되는 아파트 방화문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부실점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2015년 1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지게 된 것인데요,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4명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자동으로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실의 방화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소방서가 소방점검을 할 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경기도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667호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망한 모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기도와 아파트 시공사, 감리업체는 17억 2,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화재가 복도로 확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도어클로저는 방화 구획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의 세부 조사표 항목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점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즉시 대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화재경보기 작동 1분 후 1층 계단실 입구에 화염, 연기 및 유독가스가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들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명피해

#지방자치단체

#화재손해배상

#아파트방화문

#방화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