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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은
2020-04-22 13:02:51

매수한 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하자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하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경인법무법인 사례

[하자담보책임 인정 사례]

https://m.blog.naver.com/ruddlsqncjs1/221564934246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966

실제 현황 알지 못하고 구입한 매수인의 과실 인정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수인 이씨가 매도인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때 하자란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성능, 상태가 결여됐거나 법률적 제한 내기 장애로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층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비록 전체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920여만원이 들고, 건물 시가도 약 74억원으로 떨어진다면서 건축물대장에는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돼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건물은 이씨가 거래 당시 건물에 대해 기대했던 객관적 성질이나 상태가 결여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이씨 등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만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로, 이씨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박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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