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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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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2 218.54.201.102
2016-02-11 17:44:50

정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변호인 선임료는 경찰단계이든, 검찰단계이든 비용이 동일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동 대응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건이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방어적인 주장을 펼치려고 하지만 경찰서라는 공간특성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공권력의 위압감 때문에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며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정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거나 임의동행 또는 체포된 뒤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후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조사는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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