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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경인법무법인 상속받은 예금 합의할 필요가 없다!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예금반환 6,500만원 승소사례
조회수:11835
2016-07-11 11:23:54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상속받은 예금 힘들게 합의할 필요가 없다! "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상속 예금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망인의 예금은 은행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찾으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방문해 찾아야 가능하다, 상속 예금에 대해 협의를 한 후 방문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예금은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예금을 나머지 형제들 3명과 똑같이 나누어 찾으려 협의를 하였으나, 그 중 형제1명이 "내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했으니, 내가 좀 더 받아야 한다"고 하여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속받은 예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은행에 방문하여 자신의 몫인 1/4만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상속인 모두의 합의가 완료 되어야 한다는 답변만 할뿐이었습니다.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은행 두 곳을 상대로 원고 및 원고의 형제 총 2명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 반환청구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은행들은 "원고들이 정식으로 예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 그러나, 결국 원고들은 자신들의 몫인 1/4에 해당하는 6,500만원 상당을 반환받게 되었고,

2) 두 군데의 은행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 연 15%의 이자 또한 받게 되었으며,

3) 소송을 제기할 때 지불한 변호사 보수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판결금 6,500만원 원고들 기준 1인당 370만원)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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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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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답변]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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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은 전체 상속인들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1)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되찾고

2)연15%의 이자 및

3)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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