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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경인법무법인 혼인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비율 20% 인정
조회수:2925
2015-07-09 09:13:3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1드단2○○○ 이혼 등

 

[사건개요] 혼인기간: 3년, 자 녀: 여아 1명 (만2세), 파탄사유: 원고(아내)과 피고(남편) 사이 의 성격차이, 시부모와의 갈등

 

[판결요지]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시가 195,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채무32,780,000원, 순재산 162,22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혼 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맡아 하면서 피고 소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순재산 162,22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32,44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건의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97므1486) 위와 같은 판결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나 실무상으로 잘 인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경인법무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특유 재산 부분에 관해서도 재산분할 인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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