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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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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
조회수:2324
2015-07-09 09:59:11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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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OOOO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매수인)는 소외회사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7. 7. 26. 소외인과 매매대금 7억 5천만원에 위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인으로부터 4억 5천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7. 7. 31.자로 소외인 앞으로 경료됨. 그런데 소외인은 소유권을경료 받은 당일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 상당을 근저당 대출 받았고, 소외인은 행방불명 되었으며 부동산은 임의경매가 개시됨. 2010. 8. 10.자로 피고 국세청은 원고에게 ‘2007. 7. 26.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송미순에게 양도, 권리의 양도가액을 7억 5천만원,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 177,828,750원을 결정·고지함.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3억원(매매대금 7억 5천만원 – 기 지급 받은 4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며 본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

 

[사건경과] 본 법인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면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어 배당되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로 인해 원고가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근거, 소외인이 파산신청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원고에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

 

[판결요지] 본 법인이 주장한 위 판례 인용,‘이 사건에 나타난 소외인의 미변제채무액만 합계 30억원이 넘고, 소외인 소유의 다른 자산이 있다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3억원의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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