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처분문서에 대한 청구이의
조회수:2282
2015-07-09 10:12:0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조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00000 청구이의, 2012나00000(병합) 청구이의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31.부터 2009. 3. 20.까지 8억 2천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3천만원의 약속어음

을 교부.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변제 또는 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8억원 상당을 변제하 여 잔존 대여금 채권은 2천만원 상당이 되었음. 그런데, 피고는 이외에 2008. 3. 12. 원고와 작성한 이행각서(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상 1억 8천만원 또한 피고의 대여금 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교부하였던 약속어음으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원고는 이행각서에 날일은 하였지만 실제 피고로부터 1억 8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제3자인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며 사건을 의뢰.

 

[사건경과] 본 법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 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 후 결정을 받았고, 피고에게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 11.부터 현재까지 처분문서인 이행각 서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입증을 통해 다투어 왔음.

(제 1 심)

1심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아닌 소외인이 이행각서 상 1억 8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이행각서상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제 2 심)

2심 재판부는 3회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원고가 조정조서를 통해 소외인에게 구상할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행각서 상 금원을 지급하되 소외인이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명시.

 

[사건의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 이 인정되어 왔고, 이에 1심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차용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각서를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 당 법인은1년 9개월 동안 피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증근거를 제출하였고, 2심 소송끝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조정을 도출함.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