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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인법무법인 강간치상죄로 징역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혐의 처분
조회수:2488
2015-07-09 10:17:30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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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서울고등법원

 

[선 고 일] 2013.02.19

 

[사건번호] 2012노OOOO 강간치상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경찰에 체포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

 

 

[사건경과]

 

본 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결과(피해자 디에이 형만 검출됨)와 몇차례 번복하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정확한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 실을 입증하며 강간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도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제출)상해혐의 또한 부인해 왔음.

 

(제 1 심) 

1심 재판부는 2012. 7. 19.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피 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성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고 판결.

 

(제 2 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혐의 ‘공소기각’, 상해혐의 ‘무혐의‘ 판결을 하며 1심 판결 파기.

 

[사건의의]

 

피고인은 최초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본 법인 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점(대법원 양형기 준)을 주장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 원서 및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2심 판결에서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선고(공소기각, 무혐의)를 도출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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