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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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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조회수:3347
2015-07-09 10:20:4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창고 및 사무실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월 임료 2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잔금지급일일주인 전까지 기존 시설 철거 및 지하환풍시설, 방수 등 보수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시설 철거 후 내부인테리어는 원고의 비용으로 하라며 뜯겨져 나간 천정과 흘러내린 전기시설 등의 보수를 해주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하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사건경과]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사건 점포)을 창고 및 사무실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고, 기본시설이 미비할 경우 이를 설치 보수하여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이 사건 계약서상 약정내용)을 원고에게 청구함.

 

[판결요지]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보수, 출입문 설치 작업은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본시설의 보수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보수작업을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줄 의무가 인정되는바, 피고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적법하여, 1심에서는 계약금의 배액(2,000만원)의 지급 판결이 났으나,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계약금이 임대차보증금의 40%에 이르는 점, 피고가 기존시설철거등의 잔금일전까지 이행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계약금이 다액으로 정하여 지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액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500만원으로 감액함.

 

[사건의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줄 의무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민법§394④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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