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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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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아무런 근거 없이 당사자가 인정한 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
조회수:1836
2015-07-09 10:25:47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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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나0000 양수금

 

[사건개요]

소외인은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음. 원, 피고가 법적 도움 없이 소송에 임하였고 피고는 소송 중에 일정 금액의 채무가 있음을 자백하고 일정 금원의 변제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 금액이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였기에 몇 차례 바뀌었음. 1심 법원은 구체적 증거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한 금액 중 피고에게 가장 불리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였음. 그런데 원고는 그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을 대응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사건경과]

피고가 항소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인정한 금액 이상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피고도 이에 불복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소극적으로 항소에 대응하여 1심을 유지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부당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 부대항소에서 1심 판결이 구체적이 증거 없이 공사대금을 인정하였음을 지적하고 피고가 자백한 금액 이상으로는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자백한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도 상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판결요지]

원심 일부 취소.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감축하는 판결)

 

[사건의의]

 

법적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진행한 결과 부당하고 불리하게 받은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에 대하여 소극적 대응해서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대항소’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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