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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청구에 대응하여 과거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게 한 사례
조회수:2992
2015-07-09 10:57:30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느단0000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등

 

[사건개요]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가 피고(의뢰인)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해왔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과거의 양육비로 약 5천만원을, 장래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을 청구해왔음.

 

[사건경과]

 

피고는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여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도 거의 없었던 데다가 최근 재혼하여 어린 자녀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전업주부로서 향후에도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과거양육비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장래양육비도 소액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음.

 

[조정요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 피고는 양육비로 매월 20만원을 지급, 원고는 과거의 양육비는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사건의의]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급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원고가 과거 사건본인을 데려가면서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갔던 점, 현재 피고에게 근로소득과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포기시키고, 피고가 향후 직업을 가질만한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여 현재 사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장래의 양육비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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