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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경인법무법인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금 항소심에서 증액
조회수:2833
2015-07-09 11:01:50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르○○○ 이혼 등

 

[사건개요] 혼인기간: 24년, 자 녀: 2명(모두 성년), 파탄사유 : 부부간의 애정, 신뢰 상실

 

[판결요지]

 

1심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피고 각 50%로 정하여 재산분할금이 정하여 졌으나, 항소심에서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을 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같으나 재산분할액이 1심보다 3,000만원 증액됨.

 

[사건의의]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뢰인)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예비적으로 원고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에서 피고가 현재 원,피고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1/2지분을 피고에게 넘기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났으나, 재산분할 대상인 원고소유토지의 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여져서 항소심에서 토지 시가감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3,000만원 증액된 150,000,000원으로 정하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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