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반환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30
2015-07-09 11:04:3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2가단3**** 공사대금반환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2. 12. 경 김포시 통진읍 XX리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2. 12. 11. 500만원, 2003. 4. 25. 2000만원, 2003. 6. 30. 400만원을 지급하였음.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 후, XX건축사에 이 사건 건물설계를 의뢰하였고, 김포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3. 6. 14.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음. 2005. 1.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사계약 취소 및 공사대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XXXX건설과 새로이 체결함으로서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9.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반환요청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본 법인에 이에 대응을 의뢰함.

 

[판결요지]

 

원고가 2005. 1. 17.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XXXX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2005. 1. 17.경 피고의 시공능력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때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나, 이 기간 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 또는 향후 다른 공사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일방적으로 XXXX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건의의]

 

본 법인은 원고가 피고의 시공능력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거나, 피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착오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권 행사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취소권이 소멸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