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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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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92
2015-07-09 11:08:3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개요] 

 

2003. 1. 24. 피고와 원고들의 母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 2003. 3. 11. 母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 형제들이 있었음. 2012. 5. 23. 원고들은 망인이 이사건 부동산 및 현금 7,000만원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본 법인에 이에 대응을 의뢰함.

 

[판결요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현금 7,000만원 증여한 점 역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의]

 

본 법인은 증인을 통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생전 또는 사망 직후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 및 현금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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