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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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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하여 가맹점주와 컨설팅용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72
2015-07-09 11:11:4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00000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컨설팅용역업체로부터 창업컨설팅을 받아 B회사의 빵 브랜드 점포의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최소 80%의 원금 반환보장, 매월 최소400만원의 수익보장이었음.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B회사의 모기업 내지 동일기업으로 판단되는 유명 C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C회사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이미 해외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였고 그 여파로 부도를 맞았으며, C회사의 브랜드 및 B회사의 브랜드의 가맹점들이 줄줄이 폐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결국 의뢰인의 체결한 위탁영업계약도 전혀 이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채 B회사와 C회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음.

 

[사건경과]

 

계약체결일, B회사와 C회사의 대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A, B, C회사가 모두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 회사 및 회사의 대표를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자력이 없고 연락 두절인 B, C회사 그 및 그 대표에게는 현실적인 집행이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A회사가 부실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음. B, C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에도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컨설팅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A회사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내어 제출하기도 하였음.

 

[조정 및 판결 요지]

 

(판결) B, C회사에 대하여 전부승소

(조정) A회사가 의뢰인의 투자금의 30% 및 컨설팅비용의 50%를 반환하기로 함

 

[사건의의]

 

실질적으로 변제능력과 집행가능성이 있는 자를 사건 당사자로 포함시켜 일부라도 책임을 지게 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컨설팅업체는 단순히 창업 목적물을 소개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투자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투자 적격성에 관한 실질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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