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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관계 종료 후 과도한 대여금, 약정금 청구에 대한 대응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551
2015-07-09 11:16:49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0000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을 당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몇 차례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원고에게 차를 사주기로 하고 할부로 차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사실혼관계 종료 후 원고의 요구에 의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지불각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할부로 사준 차량의 대금이 의뢰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고, 사업상의 수익금을 주기로 하며 그동안 있었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차량대금 및 약정금 등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한편, 의뢰인을 사기죄, 강제집행 면탈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음.

 

[사건경과]

 

원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차용하지 않은 금원까지 대여금에 포함시켰고, 의뢰인이 수시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갚을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과도하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제로 갚을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차량대금은 의뢰인이 지불각서를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 이후부터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사업상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음. 형사사건에서도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판결 요지]

 

원고의 약 1억 4천만원의 청구 중 약 1천만원만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90%를 부담하라는 판결.

 

[사건의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혐의 없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고 금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금원을 청구한데 대하여 적극대응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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