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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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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건물등철거 등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40
2015-07-09 11:19:3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단166○○ 건물등철거 등

 

[사건개요]

 

원고는 부동산 5필지를 2010. 3. 5.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은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은 2007. 9. 12.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2008. 3. 7. 위 토지위에 4층 공동주택2동 착공하였음. 위 건물 신축 후 불법점유하고 있던 소외 피씨 ○○○○을 상대로 2010. 7. 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1. 법원으로부터 인낙조서를 받음. 원고는 2010. 7. 28.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위 주택은 이미 피고들에게 매매 등으로 이전된 상태여서 당사자가 달라 집행이 불능 되었음. 따라서 원고는 본 법인에 이 사건의 해결방안을 의뢰함.

 

[판결요지]

 

피고 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권설정을 동의한 사실을 알고 임의경매에서 위 토지를 경락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토지에 관한 지상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피고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소유권자가 아니라 대항 할 수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인정되므로 각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의]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택이 신축되었고, 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함. 또한 피고 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공동주택 및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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