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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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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의한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 위법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860
2015-07-09 11:51:01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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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3. 10. 24.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 2급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인천시 산하 공기업 통합 후 시행된 과원해소를 위한 직권면직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경과]

 

 본 법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의]

 

 창사 이래 처음 있는 구조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에 맞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절차적인 면 역시 공정성을 결여한 사건으로 사실적,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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