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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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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차용증 작성 없이 금전을 수시로 대여한 사례에서의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017
2015-07-09 12:18:08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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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3. 10. 8.

 

[사건번호]

 

2012가단00000(본소) 대여금

 

2013가단00000(반소) 위자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학원개원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운영비용 등을 대여해 주고 대출조건이 되지 않는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 주기도 하였음. 그러던 중 원고가 기혼자(사실상 이혼상태였으나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된 피고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최종적으로 이별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대신 대출받아 준 금원 및 수시로 변제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원고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전세보증금을 끌어다 빌려주기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미변제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법인에 의뢰함.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원고가 기혼사실을 숨기고 피고와 교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사건방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자신의 학원에 투자한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교제하는 사이에서 금원을 대여한 만큼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회적인 대여가 아니라 수시로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대여하여 일관성이 없어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대여경위 및 변제경위 등 제반사정을 통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었음. 대여금 외에 대신 대출받아준 금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별후에도 분할납부 하였던 사실, 원고도 피고에게 대여할 무렵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여한 사실, 지인들도 원고와 피고가 금전문제로 인해 쉽게 이별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음. 한편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상당기간 교제를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이미 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음.

 

 

[판결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 중 피고에게 직접지급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급한 금원 외의 부분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는 피고가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보아 기각됨.

 

 

 

 

[사건의의]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없이 금전 거래내역만 있는 경우 대여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추세임에도 제반사정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대여금임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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