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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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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34
2015-07-09 12:37:3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선 고 일] 2013. 10. 10.

 

 

 

[사건번호] 2013고단 OOOO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 중순 우울증 치료제를 인터넷으로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으니 우편요금만 부담하라 는 제안을 받고 송금 후 필로폰을 건네받았으며, 건네받은 필로 폰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배달하는 심부름을 하다가 적발되 어 피고인이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수사시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강력히 다짐 하는 점과 피고인이 어렸을 적 성추행으로 생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나이가 어리고 대학입시 를 앞두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3년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로 판 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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