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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공소기각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34
2015-07-09 12:39:34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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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 2013. 9. 12.

 

[사건번호] 2013고합OOO

 

[사건개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길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다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사건의의]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3년, 전자발찌부착명령 10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당 법인은 피고인이 오래토록 정신 질환으로 진료와 약물복용을 해왔음을 입증하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 속할 것과 가족들의 철저한 보호 감독 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강조하여 탄원서 제출 및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 여 합의를 이루어 내였으며, 피해자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 는 탄원서 및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공소기각 판 결을 도출 해 낸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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