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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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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26
2015-07-09 12:49:17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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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3. 9. 5.

   

[사건번호] 2013가단 000000

 

[사건개요]

 

원고는 원고의 임원이었던 피고가 2010.경 원고의 주식을 매 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79,934,239원의 이익을 얻었는 바, 임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여 피고가 사건을 의 뢰함.

 

 

[사건의의]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권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피고가 2010. 5. 18. 원고의 보통주를 매수하고 2010. 11. 17. 이를 매 도하는 과정에서 79,934,239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년이 경과 후인 2013. 3. 7.에야 피고 에게 단기매매차익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제척기간의 도과(소멸시효 2년, 이기간은 제척기간임) 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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