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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응(사실혼관계 부정)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74
2015-07-09 13:34:19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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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일] 2013. 8. 14.

 

[사건번호] 2012드단00000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개요]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 사실은 있지만 동거를 하였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적은 없으며 원고와 헤어진 후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를 스토킹하다시피 하였다며 위 손해배상사건의 대응을 의뢰함.

 

 

 [사건방향]

   

원고는 피고와 동거를 하였고 결혼 날짜를 잡기도 하였으며, 양가 사이에 왕래도 있었고 원고의 회사 동료 등의 지인 모두 피고를 원고의 사실상의 처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가족들의 진술서, 회사 동료의 진술서, 피고의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등을 제출하고 원고의 가족과 회사 동료를 증인으로 내세워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임을 주장하였음.

 

 이에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동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음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 주거지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또는 녹취서 등을 통해 피고 주거지에 피고의 어머니가 자주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공동생활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의 주소지 근처에서 병원 등을 이용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까지 받은 사실 등을 밝혀내어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함. 또한 각종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던 사실, 피고가 선을 보았던 사실 등을 주장 · 입증하기도 하였음.

 

[판결 요지]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제를 나눈 적이 있고 교류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여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건의의]

 

 최근 남녀사이에 있어 일방의 집착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을 왜곡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사실혼관계 형성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 일방의 왜곡된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얻음으로서 결혼을 앞둔 의뢰인이 씻을 수 없는 억울함을 간직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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