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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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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전치 8주 집행유예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02
2015-07-09 13:37:10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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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선 고 일] 2013. 8. 8.

 

[사건번호] 2013고단 000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의 불륜관계를 가져 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불만을 품어 복수를 준비하던 중 미리 구입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및 광 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히게 되어 사건 을 의뢰함.

 

 

[사건의의]

 

본 법인은 지속적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정상 참작을 위 하여 피해자로 인한 이혼 경위와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 권박탈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를 도출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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