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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등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49
2015-07-09 13:38:4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 2013. 7. 10.

 

사건번호 : 2012드단2*** 이혼 및 위자료등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폭행, 강제적 성관계, 의처증으로 인한 모욕적 언사, 사건본인에게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린 사정과 지나친 지출 간섭·통제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7,5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소를 진행함.

 

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행의 경우,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의도하지 않게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07. 다른 남자와 외도하다가 발각되어 피고에게 “남편에게 본인 000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과 2009. 9.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외도를 했던 점, 또 이로인해 원·피고간 갈등이 깊어졌다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를 모욕한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한 행위 및 이를 의심케 하는 행위를 반복한 원고에게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데 대한 주되고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건의의

 

원고가 이혼의 귀책사유를 피고에게 물으면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성이 더 큰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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