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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및 재산분할로 6억원의 청구를 받았으나, 1억을 지급하게 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75
2015-07-09 13:42:34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재판상화해 확정일] 2013. 6. 24.

[사건번호] 2012드단0000(본소) 이혼 등

2012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억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본 법인에 위 소송의 대응을 의뢰함.

 

 

[사건방향]

 

원고는 소송 중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였다가 일정 금원의 재산분할을 해주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며 이혼여부를 금전관계에 결부시켰음. 반면 피고는 이혼의사가 확고하게 생겼고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보유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었음.

 

본 법인은 피고의 재산이 이미 처분되고 채무변제 등에 쓰이는 등으로 인해 얼마남아있지 않음을 밝혔고, 원고도 이러한 내용을 수긍하여 법원에서는 실제 재산상황에 맞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재판상화해의 요지(화해권고결정) 및 이의포기]

 

원고와 피고는 이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원고는 급전의 필요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본래 결정보다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이의포기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에 결정을 확정시켰음.

 

 

[사건의의]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하고 금전에 이혼여부 의사결정을 의존시키는 상대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재산 상태를 밝히고, 상대가 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선이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의포기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함으로서 사건을 융통성있게 해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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