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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대응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15
2015-07-09 13:46:10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선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선고일] 2013. 7. 3.

 

[사건번호] 2012드단0000 이혼 등

 

[사건개요]

 

원고는 아내인 피고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원고 명의의 아파트 외에 피고가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피고는 자신이 최근 구입한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아파트의 1/2지분을 이전하라는 반소를 제기함.

 

 

[사건방향]

 

 원고는 피고가 평소 무분별하게 보험에 가입하여 상당수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본 법인은 각 보험사에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이 무려 13개에 이르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각 보험의 해약금과 예상해지환급금을 확인하여 피고가 현재 보유한 재산이 약 1억 3천만원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냄.

 

 

[판결요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정하였고, 피고가 약 1억 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1/2지분의 이전을 구했던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몫과의 차액인 약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사건의의]

 

이혼소송에 있어 부부였던 당사자 간에도 서로의 재산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은닉하고 소송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일방의 재산만을 가지고 분할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조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이 드러내지 않은 재산을 찾아 정당한 재산분할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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